
최근 정부에서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을 2주 앞둔 시점인 만큼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많은 세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과 신고대상,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등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29일에 의결된 임대차 3 법 중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가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만 하면 간편하게 임대차보호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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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4.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