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진 아웃, 윤창호 법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많습니다. 음주 단속에 걸려 형사 및 행정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위기에 처한 분들께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확인 음주운전 처벌기준 형사책임 아래의 표는 동종 전과가 없을 때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입니다. 만약, 이번 단속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걸린 경험이 있거나 그때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 이력이 존재한다면 위의 형량에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줄알코올 농도 형량 0.03~0.08%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