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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

너래연유키 2023. 9. 22. 11:45

집은 개인과 가족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거지는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1.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3.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1.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2.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금

1.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기준임대료 지역별· 가구원수별>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특례시	그 외
1인가구	33만원	25.5만원	20.3만원	16.4만원
2인가구	37만원	28.5만원	22.6만원	18.5만원
3인가구	44.1만원	34.1만원	27만원	22만원
4인가구	51만원	39.4만원	31.3만원	25.6만원
5인가구	52.8만원	40.7만원	32.3만원	26.4만원
6인가구	62.6만원	48.2만원	38.2만원	31.3만원